미 법무부, EU법원에 X·머스크 1.2억유로 과징금 소송 정식 개입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2025년 12월5일, X와 일론 머스크에 디지털서비스법(DSA) 위반을 이유로 1억2,000만유로 과징금을 공동·개별 책임으로 부과했다 — 블루체크 인증 시스템, 광고 저장소 투명성, 연구자 데이터 접근권 관련 위반이 근거였다. X와 머스크는 이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룩셈부르크 EU 일반법원에 제기한 상태다.

법무부·국무부가 공동 준비한 이번 개입 신청서에서 법무부 차관보 브렛 슈메이트는 EU 집행위가 "역내 사업장이 없는 미국 기업에까지 규제 권한을 부당하게 확대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법무부는 "역외 집행조치로부터 미국 기업을 보호할 광범위한 이해관계가 있다"며, EU의 이번 접근이 그대로 인정될 경우 유럽에서 사업하는 다른 미국 디지털 플랫폼에도 파급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는 9월25일 EU가 미 정부의 '지원 사격' 시사에도 과징금 방어 방침을 굽히지 않았다고 보도된 지 사흘 만에, 위협에서 실제 법적 개입으로 이어진 전개다.

테슬라 주주 입장에서 이 소송 자체가 TSLA 주가에 직접 영향을 주진 않는다. 다만 머스크가 이끄는 여러 사업(X·스페이스X·테슬라) 전반에 걸친 美-EU 규제 마찰의 흐름을 보여주는 사례로, 테슬라 자체의 유럽 FSD 승인 절차 등 다른 규제 이슈와 함께 주시할 만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