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당국, 자율주행 차량의 브레이크 페달 요건 삭제 제안 — 로보택시 설계 자유도 확대

현행 미국 연방자동차안전기준(FMVSS)은 차량에 브레이크 페달을 의무적으로 장착하도록 요구한다. 이 규정은 운전자가 항상 차량을 수동으로 제어할 수 있는 기존 자동차 설계를 전제로 만들어졌다. 완전 자율주행 차량에는 원칙적으로 운전자가 없으므로, 이 페달 요건이 설계의 근본적 제약 요소가 된다.

로이터에 따르면 미국 당국은 이 브레이크 페달 요건을 자율주행 차량에서 제거하는 방향의 규제 개정안을 제안했다. 제안 단계로 최종 확정까지는 공개 의견 수렴·검토 절차가 남아 있지만, 규제 기관 자체가 자율주행 전용 차량의 물리적 설계 자유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공식 움직임을 시작했다는 점 자체가 산업 전환의 이정표다.

테슬라 사이버캡은 운전대와 페달이 없는 로보택시로 설계됐다. 브레이크 페달 요건이 삭제되면 사이버캡의 현재 설계가 연방 기준에 부합하게 되거나, 해당 기준 적용 제외 신청의 필요성이 크게 줄어든다. 웨이모 등 경쟁 로보택시 업체도 이 규제 변화의 직접 수혜자가 되지만, 이미 완전 무인 로보택시 차량을 대규모 개발·발주한 테슬라에게 이 규제 정비는 사이버캡 상업화 경로를 가속하는 구체적 신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