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터 — EU 표결 앞서 핀란드, 테슬라 FSD 독자 승인 나선다

로이터 단독 보도에 따르면 핀란드 당국이 테슬라의 FSD(감독형 자율주행 소프트웨어)에 대한 국내 독자 승인 절차를 검토 중이며, EU 집행위원회 차원의 공식 표결이 완료되기 이전에 이를 허가하는 방안을 들여다보고 있다.

EU 내 자율주행·첨단운전자보조시스템(ADAS) 소프트웨어 승인은 통상 EU 차원의 기술 기준 심의를 거친다. 그러나 회원국들은 일정 조건에서 국내법적 재량권을 활용해 별도 허가를 선제적으로 내릴 수 있으며, 핀란드는 이 재량권의 법적 근거를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22일) 로이터는 스웨덴의 속도 제한 규정이 FSD 유럽 확장의 단기 변수라고 보도한 바 있다. 핀란드의 움직임은 이와 별개로 '회원국 단위 독자 선행 허가'라는 새로운 경로를 보여주며, EU 표준 확정 이전에도 일부 국가가 시장을 먼저 열 수 있음을 시사한다.

핀란드 승인이 실현될 경우 EU 내 FSD 첫 공식 허용국이 되고, 유사한 재량권을 가진 다른 회원국들에도 선례가 될 수 있다. 다만 보도 시점에서 핀란드 당국은 아직 최종 결정을 내리지 않은 상태이며, EU 통합 기준과의 조화 문제가 변수로 남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