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터 "테슬라 압박에 네덜란드 규제당국, FSD 안전 근거자료 비공개 유지"

네덜란드 차량규제기관 RDW는 지난 4월10일 테슬라의 FSD(Supervised)를 EU 최초로 승인했다 — UN 규정 171(운전자보조시스템 EU 기준)에 따라, 18개월간의 테스트와 유럽 도로 160만km 주행 데이터, 400여 개 개별 요건 심사를 거친 결과라고 밝혔다. RDW는 이후 이 승인을 근거로 EU 전역 인증까지 테슬라를 대신해 추진하고 있다.

그런데 로이터가 정보공개청구로 입수한, 그동안 공개되지 않았던 이메일에 따르면 테슬라는 2024년 말부터 RDW에 FSD 안전성 검토 관련 문서를 비공개로 유지해달라고 요청해왔다. RDW는 왜 FSD가 안전하다고 결론 내렸는지, 어떤 방식으로 시스템을 평가했는지 근거 자료를 대중에 공개하지 않고 있으며, 그 이유로 '테슬라의 영업비밀 침해'를 들었다.

RDW는 로이터에 테슬라의 요청에 따라 정보를 감춘 것은 아니며, 영업비밀 보호 여부는 자체적으로 판단한다고 해명했다. 다만 RDW가 테슬라 측에 보낸 이메일에는 "제조사는 언제든 특정 정보 공개 면제를 요청할 수 있다"는 취지의 안내가 담겨 있었던 사실도 함께 드러났다.

이번 보도는 지난 6월 로이터가 테슬라가 스웨덴·네덜란드 규제당국에 "인간 운전자보다 최대 10배 안전하다"는 식의 통계를 제시했으나, 독립 교통안전 연구자들이 그 비교 방식을 통계적으로 무효하다고 지적했다고 보도한 데 이은 후속 취재다. RDW가 이 승인을 근거로 EU 전역 확산을 이끌고 있는 만큼, 근거 자료 비공개가 계속되면 FSD의 유럽 시장 신뢰도와 규제 승인 속도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