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원, AI 기업에 중대 사고 의무 보고 요구 법안 발의 — 테슬라 FSD도 적용 대상

미국 의회에서 인공지능 규제를 향한 새로운 움직임이 시작됐다. 로이터가 보도한 법안은 AI 시스템을 운영하는 기업이 중대한 안전 사고를 연방 정부에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규정한다. 법안이 정의하는 '중대 사고'의 범위와 보고 요건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자율주행 차량·로봇·생성형 AI 서비스 등 광범위한 분야가 대상이 될 전망이다.

테슬라에 대한 잠재적 영향은 FSD(완전자율주행) 시스템을 중심으로 고려해야 한다. 테슬라는 이미 NHTSA(미국 도로교통안전국)에 일부 자율주행 관련 사고를 보고하고 있지만, 새 법안의 기준이 더 광범위하고 엄격할 경우 추가적인 준수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반면 웨이모·GM 크루즈 같은 자율주행 경쟁사들도 동일한 의무를 적용받게 돼 업계 전반에 균등한 규제 비용이 생긴다. 투명성 확보가 소비자 신뢰를 높이는 방향으로 작용한다면, 방대한 실주행 데이터를 보유한 테슬라가 오히려 유리할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법안의 의회 통과 여부는 불확실하지만, AI 안전 규제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다는 신호로 업계는 주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