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항소법원, 미네소타 'AI 누드화' 금지법 적용 중단 — xAI 소송서 일시 승리

로이터 보도에 따르면 미국 연방항소법원이 일론 머스크의 AI 기업 xAI가 제기한 소송에서 미네소타주의 'AI 누드화' 방지법 적용을 막았다. 해당 법은 실제 인물의 원본 이미지를 변형·생성해 노출 이미지를 만드는 행위를 규제 대상으로 정의한 법으로, xAI는 해당 법이 수정헌법 1조(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미네소타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왔다.

이번 항소법원 결정은 xAI가 하급심에서 임시 가처분·예비적 금지명령 신청이 모두 기각된 뒤 항소에 나선 데 따른 것이다. 테슬라의 핵심 사업(차량·에너지·FSD)과는 직접 관련이 없지만,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다른 기업들이 미국 내에서 겪고 있는 규제·소송 리스크의 한 단면으로 주목된다.

테슬라 주주 입장에서 직접적인 재무·사업 영향은 없으나, 머스크의 시간·주의가 분산되는 여러 법적 분쟁 중 하나라는 맥락에서 참고할 만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