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TSA 국장 "무인차 핸들 규정도 재검토" — 사이버캡 규제 회색지대 풀리나

테슬라 사이버캡은 핸들도 페달도 없는 2인승 전용 로보택시로 설계됐지만, 현행 연방자동차안전기준(FMVSS)은 수동 조작장치를 원칙적으로 요구해 그동안 규제 회색지대에 놓여 있었다.

NHTSA 국장 조너선 모리슨은 CNBC 인터뷰에서 "사람이 운전하도록 설계되지 않은 차량이라면 수동 조작장치를 요구하는 게 말이 안 된다"며, 핸들·페달 의무화 규정을 재검토할 의사가 "당연히(absolutely)" 있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시행 시점이나 절차는 언급하지 않았다.

이번 발언은 지난달 NHTSA가 무인 자율주행차의 수동 브레이크 페달 의무를 없애는 방향으로 연방 안전기준을 개정한 데 이은 후속 신호다. 트럼프 행정부 들어 무인차 규제를 완화하려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는 평가다.

NHTSA는 이달 말까지 무인차 개발사들과 회의를 열어 해결책을 논의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는데(앞선 응급대응 방해 경고와 같은 일정), 핸들 규정 재검토가 이 논의에 포함될지는 불확실하다. 다만 사이버캡처럼 처음부터 사람 운전을 전제하지 않은 차량이 양산·상용화 단계로 넘어가려면 이 규정 자체가 가장 큰 걸림돌 중 하나였던 만큼, 테슬라로서는 로보택시 확장의 법적 걸림돌 하나가 줄어드는 신호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