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TSA, 사이버캡 특별명령 — 불응 시 최대 1억3,935만달러 벌금

지난 9월3일 사이버캡 오스틴 출시 당일 시작된 NHTSA 감사(Open Audit Query, 사건번호 AQ26002)가 이달 들어 법적 구속력이 더 강한 특별명령(Special Order)으로 격상됐다. 앞선 감사가 데이터 제출 요청 성격이었다면, 특별명령은 선서 하에(under oath) 답변을 요구하는 공식 법적 절차라는 점에서 무게가 다르다.

WSJ·Electrek·로이터·motor1.com 등 복수 매체 보도를 종합하면, NHTSA는 9월10일 발동한 이번 명령에서 테슬라가 스티어링휠·브레이크 페달·가속페달·사이드미러 없는 사이버캡이 연방자동차안전기준(FMVSS)을 충족한다고 자체 인증한 근거, 그리고 이 차량에 사람이 직접 조작할 수 있는 옵션을 둘 수 있는지·둬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캐묻고 있다. 답변 시한은 9월30일이다.

핵심 쟁점은 발로 작동하는 브레이크 페달을 요구하는 FMVSS 135호다. NHTSA는 발 페달 없는 사이버캡이 어떻게 이 기준을 자체 인증했는지를 문제삼고 있으며, 인간 조작 옵션이 필요하다고 결론 내리면 근본적인 재설계나 운행 범위 제한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번 명령에 불응하거나 위반이 확인되면 민사 벌금 최대 1억3,935만달러, 형사처벌(최대 15년 징역)까지 걸려 있다고 NHTSA는 밝혔다 — 지난 9월4일 감사 개시 소식만으로도 테슬라 주가가 그날 급락(-5.92%)했던 전례가 있어, 조사가 한 단계 격상되고 구체적 벌금·형사 리스크까지 드러난 이번 소식은 로보택시 사업 확장 속도에 부담이 될 수 있는 규제 리스크로 주주들이 주시할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