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터 "유럽 규제당국, 테슬라 압박에 FSD 안전 데이터 비공개 유지"

로이터가 8월 6일 보도한 단독 조사에 따르면, 네덜란드 도로교통청(RDW)은 테슬라의 FSD(Full Self-Driving) 시스템을 승인하면서도 안전성 평가 관련 세부 문서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 로이터가 정보공개청구로 확보한 RDW-테슬라 간 이메일에는, 테슬라가 2024년 말부터 이 FSD 안전 검토 문서를 비공개로 유지해달라고 지속적으로 요청해온 정황이 담겼다.

로이터 취재에 응한 독일·노르웨이·덴마크를 포함한 유럽 6개국 규제기관 모두, FSD 시험·성능 데이터를 공개할 수 없다고 답했다 — 사유는 한결같이 '영업비밀 보호'였다. 규제당국이 승인 심사에 쓴 안전성 근거를 외부에서 독립적으로 검증할 길이 사실상 막혀 있다는 의미다.

이는 테슬라가 지난 7월 28일 자체적으로 "FSD Supervised가 수동운전보다 충돌 5.2배 적다"는 안전 통계를 공개한 지 열흘 만에 나온 보도라 대조적이다 — 회사가 선별적으로 유리한 자체 수치는 공개하면서도, 규제기관이 보유한 원자료 공개는 막아왔다는 게 이번 보도의 핵심 지적이다.

로이터는 별도로 지난 5월 진행한 조사에서 테슬라 자체 발표 FSD 안전 통계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한 바 있다고 언급했다 — 다만 이는 이번 이메일 공개와는 별개의 취재이며, 이번 보도에서 테슬라 측의 공식 반박이나 입장은 확인되지 않았다.

유럽은 미국보다 자율주행 시스템에 상대적으로 보수적인 규제 태도를 취해온 지역이다. 이번 보도로 FSD의 유럽 내 규제 투명성 문제가 다시 도마 위에 오르면서, 각국 규제기관이 향후 데이터 공개 요구에 어떻게 대응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