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덜란드 교통장관, 테슬라 FSD 유럽 승인 결정 옹호 — 로이터

네덜란드 교통부 장관이 테슬라 FSD에 대한 자국의 승인 결정을 공개 옹호했다고 로이터가 보도했다. 이는 로이터가 지난주 게재한 조사 기사 — 테슬라가 유럽 자동차 규제기관에 FSD 안전 데이터를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방식으로 제출했다는 내용 — 이후 나온 유럽 측 공식 반응이다.

같은 날 미국에서는 복수의 의원이 동일 로이터 보도를 인용해 테슬라 FSD 안전 데이터의 공식 검토를 연방 기관에 요청했다. 양안에서 같은 보도에 대한 공식 대응이 정반대 방향으로 갈린 셈이다 — 미국 의회는 연방 기관의 실사를 요구하는 반면, 유럽 측 당사자 중 하나인 네덜란드 교통장관은 자국의 승인 판단을 재확인했다.

테슬라 FSD의 유럽 시장 승인은 각 회원국이 EU 자동차 형식 승인 체계(UNECE/WP.29)에 따라 개별 심사를 거쳐 부여하는 구조다. 네덜란드 교통장관의 공개 옹호는 자국 규제 당국이 현재까지의 데이터와 심사 과정에 기반한 FSD 승인 결정을 여전히 유효하다고 본다는 신호다.

테슬라 주주 관점에서, 유럽 내 규제 대응이 단일하지 않다는 것은 대서양 양안의 규제 리스크를 균형 있게 볼 이유다. 미국 의회의 검토 요청이 NHTSA 등 연방 기관의 실사로 이어질 가능성은 여전하지만, 일부 유럽 규제기관이 FSD 승인을 공개 옹호하는 국면에서 유럽 FSD 확장 경로가 단기에 전면 차단될 가능성은 낮아진다. 향후 어느 쪽 방향이 주도적 규제 흐름을 형성할지가 FSD 국제 타임라인의 핵심 변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