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슬라, 英 대법원서 InterDigital 상대 5G 특허소송 부활 승소

발단은 2026년이 아니라 2023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테슬라는 영국에서 5G 차량을 출시하기에 앞서, InterDigital이 보유하고 Avanci가 라이선싱하는 자동차용 5G 표준특허에 대해 공정한 라이선스 조건(FRAND)을 법원이 정해달라며 런던 고등법원에 소송을 냈다.

2024년 고등법원은 InterDigital·Avanci의 손을 들어주며 테슬라의 FRAND 결정 청구를 기각했고, 2025년 3월 항소법원도 2대1 의견으로 테슬라 패소를 유지했다 — 다만 InterDigital 특허 3건의 무효 여부를 다투는 별도 청구는 계속 진행할 수 있다고 남겨뒀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이 구도를 뒤집었다. 특허 보유자가 특허 풀·라이선싱 플랫폼(Avanci)에 참여한다고 해서 표준특허를 FRAND 조건으로 라이선스할 의무에서 자동으로 벗어나는 건 아니라고 판시한 것 — 사건은 다시 고등법원으로 돌아가 구체적인 FRAND 요율을 다투게 됐다.

주주 입장에서 이번 판결은 당장의 실적보다 구조적 의미가 크다. 커넥티드카에 필수적인 5G 표준특허 라이선싱 비용은 자동차 업계 전반이 특허 풀과 씨름해온 문제로, 이번 판결로 테슬라를 비롯한 완성차업체들이 향후 로열티 협상에서 더 유리한 지렛대를 쥐게 됐다는 평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