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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 $2억4300만 오토파일럿 배상평결 항소전 — 前연방 송무차관보 등 거물 변호인단 투입

2026년 7월 17일 · 원본 Reuters ✓ 2개 매체 교차확인 ▼ 약세

2019년 플로리다 키라고(Key Largo)에서 오토파일럿 작동 중 발생한 사망사고에 대해 배심원단이 매긴 <em>$2억4300만</em> 배상 평결에, 테슬라가 前 연방 송무차관보 폴 클레멘트와 깁슨던(Gibson Dunn) 로펌 항소전문 변호사들을 앞세워 제11순회 연방항소법원에 항소했다 — 오토파일럿 소송 리스크가 실제 재무 부담으로 이어질지 가늠할 주요 분수령이다.

2019년 4월25일 플로리다 키라고에서 조지 맥기(George McGee)가 오토파일럿을 작동한 모델S를 몰던 중 떨어뜨린 휴대폰을 찾으려 고개를 숙인 사이, 차량이 정지 표지판과 점멸 적신호를 무시하고 시속 약 <em>62마일</em>로 주행해 갓길에 정차해 있던 SUV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당시 20세이던 나이벨 베나비데스 레온이 숨지고, 남자친구 딜런 앙굴로가 중상을 입었다.

2025년 8월 배심원단은 테슬라에 총 <em>$2억4300만</em>(비교 손해배상 $1억2900만 포함)을 배상하라고 평결했다. 2026년 2월 베스 블룸 연방판사는 테슬라 측의 평결 파기·감액 요청을 기각하며 "증거가 평결을 충분히 뒷받침한다"고 밝혔다.

이에 테슬라는 지난 3월16일 제11순회 연방항소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고, 前 미 연방 송무차관보 폴 클레멘트와 깁슨던 로펌의 항소심 전문 변호사 시어도어 부트루스 주니어·미겔 에스트라다를 항소심 대리인단으로 앞세웠다. 이들은 플로리다주 법이 이번 사안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비교 손해배상액도 $1억2900만에서 $6900만으로 낮춰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미 상공회의소를 비롯한 재계 단체들도 평결 파기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테슬라 주주 입장에서, 이번 항소심의 결과는 오토파일럿·FSD 관련 소송이 실제로 얼마나 큰 재무적 부담이 될 수 있는지를 가늠하는 중요한 선례가 될 전망이다.

교차확인 · Reuters · CNBC

번역·요약은 Tesla Briefing 편집부가 한국어로 정리한 것이며, 원문의 모든 뉘앙스를 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투자 결정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