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로리다 등 3개주 검찰총장, 테슬라 $2억4300만 오토파일럿 평결 파기 요청 — 항소법원에 의견서 제출

2019년 4월25일 플로리다 키라고에서 조지 맥기(George McGee)가 오토파일럿을 작동한 모델S를 몰던 중 떨어뜨린 휴대폰을 찾으려 고개를 숙인 사이, 차량이 정지 표지판과 점멸 적신호를 무시하고 시속 약 62마일로 주행해 갓길에 정차해 있던 SUV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당시 20세이던 나이벨 베나비데스 레온이 숨지고, 남자친구 딜런 앙굴로가 중상을 입었다.

2025년 8월 배심원단은 테슬라에 총 $2억4300만(비교 손해배상 $1억2900만 포함)을 배상하라고 평결했다. 2026년 2월 베스 블룸 연방판사는 테슬라 측의 평결 파기·감액 요청을 기각하며 "증거가 평결을 충분히 뒷받침한다"고 밝혔다.

이에 테슬라는 지난 3월16일 제11순회 연방항소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고, 前 미 연방 송무차관보 폴 클레멘트와 깁슨던 로펌의 항소심 전문 변호사 시어도어 부트루스 주니어·미겔 에스트라다를 항소심 대리인단으로 앞세웠다. 이들은 플로리다주 법이 이번 사안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비교 손해배상액도 $1억2900만에서 $6900만으로 낮춰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미 상공회의소를 비롯한 재계 단체들도 평결 파기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이런 가운데 지난 9일 플로리다주 검찰총장 제임스 우스마이어(James Uthmeier) 주도로 앨라배마·조지아주 검찰총장까지 가세한 의견서가 제11항소법원에 제출됐다. 이들은 징벌적 손해배상이 과도하면 사회에 유익한 혁신을 억제한다는 논리를 펴며, 1심 법원이 플로리다주법상 징벌적 손해배상 3배 상한을 적용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 평결 전부 파기 또는 $2억 징벌적 손해배상을 보상 손해배상의 3배 수준으로 감액하는 두 가지 대안을 요청했다.

테슬라 주주 입장에서, 이번 항소심의 결과는 오토파일럿·FSD 관련 소송이 실제로 얼마나 큰 재무적 부담이 될 수 있는지를 가늠하는 중요한 선례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