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NHTSA, 테슬라 도어 갇힘 사망사고 계기 차량 도어 안전규정 제정 착수

NHTSA 산하 규정제정국(Office of Rulemaking)은 지난해 11월 4일 접수된 청원 — 모든 차량에 '확실하고 명백한(robust and obvious)' 비상 탈출 시스템을 의무화하는 새 연방자동차안전기준(FMVSS)을 제정해달라는 요청 — 을 받아들여, 정식 규정 제정 절차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블룸버그는 이 절차가 사고 후 전력이 끊긴 차량에 갇혀 숨진 사례들에 대한 대응이라고 짚었다.

문제의 핵심은 전동식·은닉형 도어 손잡이다. 일부 테슬라 차량은 충돌 후 화재나 배터리 전원 손실이 발생하면 전동 도어 잠금·개폐 장치가 함께 작동을 멈추는데, 이럴 때 써야 하는 기계식 비상 해제 레버가 눈에 잘 띄지 않거나 위치를 직관적으로 찾기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져왔다.

이 문제는 규제당국 움직임 이전부터 정치권 이슈이기도 했다. 미 의회에는 'SAFE Exit Act'라는 별도 법안이 발의돼 있는데, 발의자들은 이 법안이 테슬라 도어 관련 사고로 최소 15명이 숨졌다는 주장을 근거로, 전동식 도어에 성능·표시 기준을 의무화하고 차량마다 찾기 쉬운 수동 해제장치를 두도록 요구하고 있다. 다만 이는 법안 발의자 측 주장이며, 아직 입법이 완료되지는 않았다.

NHTSA의 이번 절차는 아직 정식 규칙안(NPRM) 발표 전 단계로, 확정 규정이 나오기까지는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다만 최종적으로 도어 설계 변경이나 라벨링 의무화로 이어지면 테슬라를 포함한 완성차 업체들에 설계 변경 비용이 발생할 수 있어, 이번 실적 발표 주간 불거진 여러 규제 리스크 중 하나로 주주들이 지켜볼 만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