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슬라, 매니토바 EV 리베이트 배제 소송 — 주정부, 본안 전 소송 기각 신청

매니토바주는 2024년 도입한 전기차 리베이트 프로그램(최대 4,000달러, 2023년 8월까지 소급 적용)에서 2025년 3월 테슬라 차량을 제외했고, 2026년 3월에는 그 배제를 한 해 더 연장하는 결정을 내렸다. 테슬라는 그 근거를 공식 설명받지 못했고 사전에 의견 제출 기회도 없었다고 주장하며 5월29일 매니토바 킹스벤치 법원에 사법심사를 신청했다.

테슬라 측은 신청서에서 배제 결정이 '절차적으로 불공정하고 부적절한 목적으로 이뤄졌다'고 주장하며, 캐나다 기업의 특정 사업 활동을 '의도적으로 개별 표적 삼았다'고 지적했다. 언론 보도를 통해 이 결정이 미국 관세에 대한 매니토바의 '엘보업(elbows up)' 대응, 그리고 일론 머스크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을 둘러싼 정치적 긴장과 맞물려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도 밝혔다.

이에 매니토바주 정부와 주정부 보험공사(MPI)는 본안 심리가 열리기도 전에 소송 자체를 기각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했다. 배제 결정이 법률이 아닌 정책적 판단이라 사법심사 대상이 아니라는 관할권 논리와, 테슬라가 제소 기한을 넘겼다는 절차적 논리를 함께 내세웠다.

테슬라는 배제로 인해 2025년 3월 이후 자격을 잃은 매니토바 구매자들이 누적 최소 56만달러의 리베이트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배제 결정 취소·관련 웹사이트 게시물 14일 내 삭제·해당 기간 구매 차량의 소급 자격 인정을 요구하고 있다. 이번 사안은 캐나다에서 주(州) 단위 EV 지원책이 특정 브랜드를 배제한 첫 사례로 꼽혀, 소송 결과에 따라 다른 주의 정책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