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스크 xAI, 미네소타 AI 딥페이크 금지법에 위헌 소송

AI로 특정인의 얼굴을 나체·성적 이미지에 합성하는 이른바 '누드화(nudification)' 앱을 둘러싼 규제는 최근 미국 여러 주에서 빠르게 확산돼 왔다. 미네소타는 이런 흐름의 선두주자로, 팀 월즈(민주) 주지사가 올봄 서명한 관련 법(HF 1606)이 8월 시행을 앞두고 있었다.

그런데 시행을 앞두고 머스크 소유의 AI기업 xAI가 지난주 월요일(현지시간) 연방법원에 이 법을 무력화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xAI는 이 법이 콘텐츠 기반의 지나치게 광범위한 표현 규제로 수정헌법 1조(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며, 사업자가 오남용 방지 조치를 아무리 갖춰도 엄격책임(strict liability)을 지운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xAI는 자사가 동의 없는 나체·성적 이미지 생성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정당화했다. 이에 월즈 주지사는 소셜미디어에 "법정에서 보자"는 짧은 글로 즉각 반박했다 — 해당 법안이 하원 132대1, 상원 65대0으로 초당적 만장일치에 가깝게 통과됐던 점을 부각하려는 취지로 읽힌다.

xAI가 이런 소송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캘리포니아의 선거철 AI 딥페이크 금지법에도 유사한 소송을 냈고, 연방판사가 해당 법의 일부(선거 관련 AI 딥페이크 제한 조항)를 위헌으로 판단해 부분 승소한 전례가 있다.

테슬라 지분과는 무관한 xAI발 이슈지만, 최근 xAI 콜로서스 데이터센터의 환경 규제 마찰에 이어 이번 소송까지 겹치며, 머스크가 이끄는 AI 사업군 전반이 규제·정치 리스크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는 패턴이 이어지고 있다 — 투자자들이 머스크의 시간·평판 리스크를 가늠할 때 참고할 변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