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스콘신 선관위 "머스크 유권자 100만달러 살포, 위법 개연성"
위스콘신주 선거관리위원회가 일론 머스크의 2025년 대법관 선거 유권자 100만달러 지급이 주(州) 매표 금지법 위반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 브라운 카운티 검찰에 형사 기소 검토를 넘겼다 — 검찰은 40일 내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머스크 개인 리스크가 실제 형사 절차 단계로 넘어간 첫 사례다.
위스콘신주 선거관리위원회(3명의 민주당·3명의 공화당 위원으로 구성)가 비공개 회의에서 5대1로 표결해, 일론 머스크의 유권자 현금 지급 의혹 관련 두 건의 고발을 브라운 카운티 지방검찰청에 이관하기로 했다. 검찰은 주법상 매표 행위(election bribery)로 기소할지 여부를 검토하며, 40일 안에 결과를 위원회에 다시 보고해야 한다.
위원회가 채택한 결의문은, 머스크가 2025년 위스콘신주 대법관 선거 당시 소셜미디어에 "선거에서 투표한 사람에게 100만달러를 주겠다"는 취지의 글을 올려 투표를 유도했다는 점에서 위법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실제로 위스콘신 유권자 3명이 머스크로부터 수표를 받았으며, 이 중 2명은 그린베이 유세 현장에서 직접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안은 이미 별도의 민사 소송으로도 번져 있다. 감시단체 위스콘신 민주주의 캠페인은 머스크와 그가 자금을 댄 두 단체가 매표·무허가 복권 금지 규정을 위반했고, 이는 불법 공모이자 공공 방해에 해당한다며 향후 유사 행위를 영구 금지해달라는 소송을 낸 상태다.
테슬라 주주 입장에서 직접적인 실적 변수는 아니지만, 머스크 개인을 둘러싼 법적 리스크가 '개연성 인정 → 검찰 이관'이라는 실제 절차 단계로 넘어갔다는 점은, 향후 정치적 논란이 그의 시간·평판 리스크로 이어질 가능성을 주주들이 참고할 대목이다.
번역·요약은 Tesla Briefing 편집부가 한국어로 정리한 것이며, 원문의 모든 뉘앙스를 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투자 결정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