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렉트렉: 네덜란드 HW3 집단소송 7,000명으로 확대 — 로펌 케네디 반 더 란 지원

일렉트렉에 따르면 네덜란드의 테슬라 하드웨어3(HW3) 오너 집단소송이 7,000명 규모로 확대됐으며, 소비자 소송 분야의 네덜란드 대형 로펌 케네디 반 더 란(Kennedy Van der Laan)이 공식적으로 이 집단소송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HW3는 테슬라가 2019년부터 탑재한 자율주행 하드웨어 플랫폼이다. 이후 2023년 HW4로 전환이 이뤄지면서 FSD V12 이상에서 HW3의 기능에 한계가 생겼고, HW3 오너들은 당초 약속된 완전 자율주행 기능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불만이 쌓였다. 이번 소송은 그 주장을 법적으로 다투는 집단행동이다.

케네디 반 더 란 로펌의 참여는 이 소송의 무게를 크게 높인다. 자금력과 법리 전문성이 갖춰진 만큼 소송이 실질적 법정 다툼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특히 네덜란드는 EU 소비자 보호 규범 적용에서 주요 선례를 만들어온 나라로, 이번 판결 결과에 따라 EU 전역의 HW3 오너 소송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테슬라 주주 입장에서 유럽 HW3 소송이 확산될 경우 HW4 무상 업그레이드 요구나 손해배상 부담이 생길 수 있다. 동시에 이는 FSD 기능 로드맵에 관한 테슬라의 과거 커뮤니케이션이 법적 검증 대상이 됨을 뜻한다. 다만 소송이 최종 판결까지 이어지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