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교통안전위원회(ETSC), EU에 테슬라 FSD 승인 거부 촉구 — '제한속도 50% 초과' 문제 삼아

유럽교통안전위원회(ETSC)는 브뤼셀에 본부를 둔 EU 차원의 교통안전 자문기구로, 회원국의 자동차 안전규정 채택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왔다. 10월6일 EU 기술위원회(TCMV)가 테슬라 FSD의 유럽 전역 승인 여부를 논의할 예정인 가운데, ETSC가 공식 성명으로 거부를 권고하고 나선 것이다.

문제 삼은 것은 '스피드 오프셋' 기능이다 — FSD가 표지판이 표시한 제한속도보다 최대 50%까지 빠르게 주행하도록 허용하는데, ETSC는 이 기능이 UNECE(유엔유럽경제위원회) 규정상 요구되는 별도 예외 승인을 테슬라가 신청한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스웨덴·프랑스·체코 등 개별 회원국도 이미 같은 우려를 제기한 상태다. 이 국가들의 목소리가 TCMV 표결에 실제 영향을 줄지가 관건이다.

앞서 9월 벨기에 안전단체가 브뤼셀 30km/h 구간에서 FSD 평균 주행속도가 44km/h로 측정됐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번 ETSC의 문제 제기는 그와 별개의 EU 차원 공식 권고이지만, 유럽 규제당국의 FSD 속도 준수 우려가 국가 단위를 넘어 EU 전체 논의로 확산되는 흐름과 맞닿아 있다.

테슬라에게 유럽은 로보택시·FSD 구독 매출 확장의 핵심 시장 중 하나다. 10월6일 표결에서 승인이 지연되거나 조건이 붙으면, 유럽 FSD 매출 기여 시점이 뒤로 밀릴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