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후파이낸스 "테슬라 FSD 계약서 무단 변조·소멸... 증거 훼손 우려"

야후파이낸스(Yahoo Finance)가 테슬라의 FSD(완전자율주행) 관련 계약서들이 사라지거나 내용이 바뀐 채 발견되고 있으며, 증거 훼손(evidence tampering)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FSD 계약서 문제의 핵심은 소비자 약속 이행 여부다. 테슬라는 초기 FSD 구매자들에게 특정 자율주행 기능과 일정을 약속한 계약을 맺었다. 이 계약서들이 소멸하거나 변조됐다면, 소비자 보호법 위반 및 계약 이행 소송에서 핵심 증거가 사라지는 것과 같다. 기존에 일렉트렉(Electrek)이 FSD 계약서 소급 변조를 단독 보도한 데 이어, 야후파이낸스가 '증거 훼손' 각도에서 후속 보도를 낸 것이다.

법적 위험 측면에서 '증거 훼손'이라는 용어는 심각한 신호다. 미국 법정에서 증거 훼손은 형사 처벌과 민사 손해배상 가중의 근거가 될 수 있다. 테슬라를 상대로 한 FSD 집단 소송이 미국과 중국에서 동시에 진행 중인 상황에서, 계약서 소멸·변조 의혹은 소송 전선을 더욱 복잡하게 만든다.

규제 감시 강화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NHTSA·FTC·주 검찰총장 등 여러 규제 기관이 테슬라 자율주행 관행을 모니터링하는 상황에서, 계약서 변조 의혹은 추가 조사를 촉발할 수 있다.

다음 트리거: 관련 소송 법원의 증거 보존 명령(evidence preservation order) 여부, 테슬라의 공식 반박 성명, NHTSA·FTC의 조사 개시 여부, 해당 계약서를 다루는 법원 서류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