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무부, EU의 X·머스크 과징금 소송에 개입 신청

지난해 12월 EU 집행위원회는 X가 유료 결제만으로 누구나 얻을 수 있는 '블루 체크'를 검증 표시처럼 제공해 이용자를 기만했다며 디지털서비스법(DSA) 위반을 인정하고, X·일론 머스크에 1억2,000만 유로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X와 머스크는 이 결정의 무효를 구하는 소송을 유럽 법원에 제기한 상태다.

미국 법무부(DOJ)는 국무부와 협의해 이 소송에 개입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DOJ가 문제 삼는 지점은 두 가지다 — EU가 디지털서비스법상 '제공자(provider)'를 규정하는 방식, 그리고 X 서비스와 무관한 머스크 개인과 별도의 미국 법인들에까지 EU의 법적 심사가 확장된 점이다. DOJ는 이를 외국의 역외 집행으로부터 미국 기업을 보호할 광범위한 국익이 걸린 사안으로 규정했다.

이번 개입은 X에 대한 조치이지만, 유럽 빅테크 규제 전선에서 미 행정부가 머스크 사업제국 전반을 지원하는 신호로 해석될 수 있다는 점에서 테슬라 주주도 주목할 만하다 — 테슬라 역시 향후 EU 규제(예: FSD 승인 절차)와 관련해 비슷한 정치적 역학에 노출될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