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스크, 트위터 사기 배심평결 뒤집기 실패 — 연방판사 기각

이번 결정은 지난 3월 20일 배심원단이 머스크에게 유죄 평결을 내린 트위터 투자자 증권사기 소송의 후속 절차다. 배심원단은 머스크가 2022년 440억달러 트위터 인수를 재협상하거나 무산시키기 위해 고의로 주가를 끌어내리는 트윗을 올렸다고 판단한 바 있다.

브레이어 판사는 이번 판결에서 원고 투자자 집단의 대표성을 취소해달라는(디서티파이) 머스크 측 요청도 기각했고, 오히려 원고측에 유리한 지연이자(prejudgment interest) 지급까지 인정했다. 다만 완전히 원고 승리는 아니었다 — 2022년 5월 17일자 트윗에 대해서는 주가에 뚜렷한 영향이 없었다는 이유로 머스크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부분적 구제를 내렸다. 반면 같은 해 5월 13일자 트윗에 대해서는 '허위성의 상당한 증거'가 있다고 판단해 그 부분 책임은 유지했다.

3월 평결 직후 원고측 변호인은 손해배상 규모를 약 $25억으로 추산한 바 있다. 이번 기각으로 항소심 전까지는 이 배상 리스크가 그대로 유지된다.

테슬라 자체와 직접적 관련은 없는 소송이지만, 머스크 개인의 법적·재무적 부담이 커질수록 테슬라 CEO로서의 시간·관심 배분, 그리고 최근 스페이스X 관련 개인 평판 리스크가 번지는 흐름과 맞물려 투자자들이 주시하는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