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론 머스크, 선거 복권 소송서 법원 증언 명령 받아

로이터에 따르면 미국 법원 판사가 일론 머스크에게 2024년 대통령 선거 기간 '미국 정치행동위원회(America PAC)'가 진행한 1달러 복권 경품 행사 관련 소송에서 직접 법정 증언을 하도록 명령했다. 단, 소송 가운데 1건의 청구 범위는 일부 좁혀질 수 있다고 보도됐다.

해당 복권 행사는 경합 주의 선거인 명부 등록 유권자 중 무작위로 매일 1명에게 100만 달러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비판론자들은 이를 불법 도박 또는 유권자 매수 시도에 해당한다며 법적 조치를 취했으며, 법원은 머스크가 선서 아래 사실관계에 직접 답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머스크는 SpaceX IPO, 도지 정부(DOGE) 역할, X(트위터) 운영 등 복합적인 사안으로 이미 상당한 주목을 받고 있다. 여기에 소송 증언 의무가 추가되면 CEO로서의 시간과 에너지가 분산될 수 있다는 점이 테슬라 주주 관점의 관심 포인트다.

이번 소송은 테슬라 사업 자체와 직접 연관된 것이 아니라 머스크 개인의 정치 활동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단기 주가 영향은 제한적일 수 있다. 그러나 CEO의 법적 리스크 누적은 기업 지배구조 측면의 불확실성으로 남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