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YT 매거진 "머스크의 델라웨어 전쟁, 미국 기업법 판도 바꿀 것"

뉴욕타임스 매거진이 일론 머스크와 델라웨어주 사이의 법적 대립을 심층 분석한 장문 피처를 게재했다. 2024년 1월 델라웨어 형평법원(코트오브챈서리)이 테슬라 이사회가 머스크에게 부여한 약 560억 달러($56B) 규모의 스톡옵션 보상 패키지를 무효화한 것이 이 갈등의 직접적 발단이었다.

이후 머스크는 공개적으로 델라웨어를 비판하며 기업들의 이탈을 촉구했다. 테슬라는 2024년 주주 투표를 통해 본점 등기지를 델라웨어에서 텍사스로 이전했다. NYT의 분석에 따르면, 이후 다른 주요 기업들도 델라웨어 재설립을 재고하기 시작하며 200년 넘게 미국 기업법의 중심이었던 델라웨어의 패권에 실질적 균열이 생겼다.

미국 상장 기업의 약 70%가 델라웨어주에 등기를 두고 있다. 델라웨어는 유연한 기업법과 전문화된 기업 재판소(코트오브챈서리)로 독보적 지위를 유지해 왔다. 머스크의 도전은 다른 주들이 기업 유치 경쟁에 뛰어드는 계기가 됐다.

테슬라 주주 관점에서, 테슬라는 이미 텍사스 이전을 완료해 이 갈등의 직접적 당사자에서 벗어났다. 그러나 미국 기업법 판도가 이 도전을 계기로 실제로 재편된다면, 이는 머스크의 기업가적 영향력이 자신의 사업을 넘어 미국 자본시장 규칙 자체를 바꾸는 단계로 확장됐음을 의미하며 — 향후 테슬라 거버넌스 환경에도 장기적으로 유리한 방향의 변화를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