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슬라, 텍사스 자택 FSD 치명 충돌 소송 직면 — 76세 노인 사망

이번 소송은 6월 21일 텍사스 케이티에서 테슬라 차량이 FSD 모드로 주행하던 중 76세 여성의 자택에 돌진해 사망에 이른 사건에서 비롯됐다. 엘렉트렉에 따르면 유가족은 FSD 시스템의 결함이 사고의 직접 원인이라고 주장하며 테슬라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건은 이미 NHTSA(미국 도로교통안전청)의 연방 안전 조사 대상이 됐으며, 민사 소송은 규제 조사와 별개로 진행되는 독립된 법적 절차다. 재판 과정에서 FSD 소프트웨어 이벤트 로그·센서 데이터 등 기술 기록이 법원에 제출될 수 있어, 사고 당시 시스템 동작에 대한 공개 검증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테슬라는 FSD를 '운전자 감독이 필요한 고급 보조 주행 기능'으로 일관되게 정의하며 최종 책임은 운전자에게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원고 측이 FSD 설계 결함을 입증할 경우 금전적 배상 의무가 발생할 수 있으며, 판례로 자리잡으면 향후 유사 소송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이번 사고는 충돌 대상이 다른 차량이나 도로 위 장애물이 아닌 민간 주택이라는 점에서 기존 FSD 사고와 구분된다. 차량 탑승자를 넘어 제3자(주택 소유자)에게 피해가 발생한 사례로서, FSD 책임 범위 논쟁을 더 넓은 영역으로 확장하는 선례가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