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TSA, 사이버캡에 특별명령(Special Order) 발동 — 선서 하에 답변 요구

지난 9월3일 사이버캡 오스틴 출시 당일 시작된 NHTSA 감사(Open Audit Query, 사건번호 AQ26002)가 이달 들어 법적 구속력이 더 강한 특별명령(Special Order)으로 격상됐다. 앞선 감사가 데이터 제출 요청 성격이었다면, 특별명령은 선서 하에(under oath) 답변을 요구하는 공식 법적 절차라는 점에서 무게가 다르다.

WSJ·Electrek·로이터 보도를 종합하면, NHTSA는 9월10일 발동한 이번 명령에서 테슬라가 스티어링휠·브레이크 페달·가속페달·사이드미러 없는 사이버캡이 연방자동차안전기준(FMVSS)을 충족한다고 자체 인증한 근거, 그리고 이 차량에 사람이 직접 조작할 수 있는 옵션을 둘 수 있는지·둬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캐묻고 있다.

이는 사이버캡의 설계 전제 자체를 겨냥한 질문이라 파장이 크다. 사이버캡은 애초에 '운전대가 필요 없는' 완전자율주행 2인승 로보택시로 설계됐는데, 만약 NHTSA가 인간 조작 옵션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근본적인 재설계나 운행 범위 제한으로 이어질 수 있다.

로이터·WSJ·Electrek 등 복수 매체가 이번 특별명령 발동을 확인했다. 지난 9월4일 감사 개시 소식만으로도 테슬라 주가가 그날 급락(-5.92%)했던 전례가 있어, 조사가 한 단계 격상됐다는 이번 소식 역시 로보택시 사업 확장 속도에 부담이 될 수 있는 규제 리스크로 주주들이 주시할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