텍사스 주택 충돌사망 유가족, 테슬라 상대 손해배상 소송 제기 — 운전자는 별도 과실치사 기소

텍사스 케이티(휴스턴 인근) 주택가에서 발생한 테슬라 충돌 사망 사고를 둘러싼 법적 공방이 형사에 이어 민사로 확대됐다. 지난 6월 19일 밤 8시경 마이클 버틀러가 몰던 테슬라 모델3가 자택에 있던 76세 마르타 아빌라의 벽돌집을 덮쳤고, 아빌라는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사망 판정을 받았다.

숨진 아빌라의 딸 제니퍼 바버와 사위 저스틴 바버는 해리스 카운티 지방법원에 테슬라와 운전자 버틀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소장은 테슬라 차량의 '설계 결함(design defect)'과 '경고 미흡(failure to warn)'을 주장하며 테슬라와 버틀러 양측의 과실을 함께 지목했고, 100만 달러 이상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버틀러는 보안관실에 사고 당시 '자동화 주행보조 시스템'이 작동 중이었다고 진술했다고 알려졌다. 그러나 테슬라가 제공한 차량 데이터는 이와 다른 그림을 보여준다 — 버틀러가 충돌 직전 가속페달을 100%까지 밟아 시속 73마일까지 속도를 올렸으며, 이는 운전자가 자율주행 기능을 직접 해제(오버라이드)한 결과라는 게 테슬라의 반박이다. 버틀러는 이 사고와 관련해 과실치사 혐의로도 기소됐으며 기소인부절차는 7월 6일로 예정돼 있다.

주주 입장에서 이번 민사소송은 형사 기소에 이어 FSD·오토파일럿 책임 공방이 법정에서 다각도로 다뤄지게 됐음을 의미한다. 테슬라는 이미 구체적 주행 데이터로 운전자 과실을 주장해온 만큼, 이번 소송에서도 동일한 데이터가 핵심 방어 논리로 쓰일 전망이다. 다만 '설계 결함' 주장이 법정에서 받아들여질지, NHTSA·NTSB 연방조사 결과와 어떻게 맞물릴지는 이후 소송 진행 과정에서 가려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