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테슬라 FSD 승인 보류 — 머스크 "생명 앗아갈 것" 반박

22일(현지시간) 프랑스 교통장관 필리프 타바로는 테슬라의 '완전자율주행(감독형, FSD Supervised)'을 "현재 상태로는" 승인하지 않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로이터에 따르면 그는 영상 성명에서 "이 시스템이 여러 기술적 진전을 가져온 것은 인정하지만, 현재 상태로 허가하기엔 안전성 트레이드오프가 아직 충분치 않다"고 밝혔다.

그가 지목한 안전 문제는 두 가지다. 첫째, FSD가 주변 교통 흐름 속도에 맞춰 주행하는 과정에서 명시적인 운전자 지시 없이도 제한속도를 최대 50%까지 초과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 — 예를 들어 시속 50km 구간에서 시속 70km까지 속도를 낼 수 있다는 지적이다. 둘째, 회전교차로·차선변경처럼 복잡한 도심 주행 상황에서 현재의 운전자 모니터링 체계가 충분한 주의력을 담보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타바로 장관은 한발 더 나아가 "이 시스템은 자율주행 시스템이 아니다"라며 FSD라는 명칭 자체에도 이의를 제기했다.

이 발표에 일론 머스크는 곧바로 X(트위터)에 "프랑스의 FSD 승인 지연은 생명을 앗아갈 것"이라는 글을 올려 반박했다. 규제 당국과 테슬라 최고경영자 간 공개적 신경전으로 번진 셈이다.

이번 발표로 프랑스는 유럽 주요국 가운데 처음으로 FSD에 대한 구체적 반대 근거를 각료급에서 공식화한 나라가 됐다. 그간 유럽 각국은 유럽집행위원회의 '제39조(Article 39)' 공동 심사 절차에 판단을 미뤄왔는데, 프랑스가 독자적으로 우려를 명문화한 셈이다. 다만 완전한 거부는 아니다 — 프랑스 교통부 대표단이 지난주 네덜란드를 방문해 관련 데이터를 검토했다고 타바로 장관이 밝혔으며, 네덜란드 등 다른 유럽국·테슬라와 기술 협의를 계속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테슬라는 그간 유럽에서 FSD 라이드얼롱(동승 시연)을 확대하며 규제 승인에 다가서고 있다는 신호를 보내왔지만, 프랑스의 공식 이의 제기와 머스크의 정면 반박은 EU 전역 승인까지 시일이 더 걸릴 수 있음을 시사한다. 로보택시·FSD 확장을 핵심 성장동력으로 내세우는 테슬라 입장에서, 유럽 시장 진입 지연은 계속 주시할 변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