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슬라 FSD 유럽 전역 승인투표, 10월→12월로 연기

테슬라 FSD(감독형)의 EU 전역 승인은 네덜란드 규제당국(RDW)이 이미 내준 국가 승인을 '제39조 인가'를 통해 27개 회원국 전체로 확대 인정받는 절차다. 통과되려면 27개 회원국 중 15개국, 인구 기준 65% 이상의 '가중다수결' 지지가 필요하다.

이 안건을 다루는 EU 회원국 기술위원회(TCMV, 회원국 대표+집행위 구성)의 10월6일 회의 안건에는 네덜란드 인가 관련 '논의 계속'에 25분만 배정돼 있을 뿐, 실제 표결 항목은 없다. TCMV의 다음 정기 회의는 12월로, 사실상 이때가 표결이 가능한 첫 기회다. 테슬라는 앞서 9월1일 자사 X 계정에서 10월6일 표결 가능성을 예고한 바 있다.

스웨덴 등 일부 회원국은 FSD가 제한속도를 자주 초과한다는 점을 문제 삼아 왔다 — 최근 벨기에 안전단체 조사에서도 FSD가 브뤼셀 30km/h 구간의 상당수를 시속 44km/h 안팎으로 주행한 사례가 보고됐다. 반면 이미 승인한 국가들은 '운전자가 교통법규 준수 책임을 진다'는 논리로 맞서고 있어, 표결 연기의 배경엔 이런 회원국 간 이견이 자리한다.

테슬라는 지난 9월21일 체코를 7번째 개별 승인국으로 확보하며 유럽 FSD 확대에 속도를 내는 듯 보였지만, EU 전역 일괄 승인이라는 더 큰 관문은 최소 두 달 더 미뤄졌다. 로보택시·FSD 유럽 매출화 시간표에 민감한 투자자라면 12월 TCMV 회의 결과를 다음 체크포인트로 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