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TCMV, FSD 첫 심의 개시 — 스웨덴 '속도제한 초과 기능 삭제' 아니면 반대

유럽위원회 산하 자동차기술위원회(TCMV)가 6월 30일 테슬라 FSD의 EU 전역 형식승인 여부를 논의하는 첫 공식 심의를 개최했다. 이 심의는 네덜란드(RDW)가 4월에 EU 최초로 FSD(Supervised)를 국가 단위로 승인하고 유럽위원회 통보 절차를 밟으면서 개시됐다.

핵심 쟁점은 FSD의 'Speed Offset' 기능이다. Speed Offset은 FSD 활성화 시 운전자가 설정한 속도제한 초과 허용 마진을 부여하는 기능으로, 예컨대 제한속도 90km/h 도로에서 FSD가 최대 100km/h까지 주행을 허용한다. 스웨덴 교통국(Swedish Transport Administration)은 4월 30일 공문을 통해 이 기능의 제거 없이는 EU 전체 투표에서 반대표를 던지겠다고 공식 통보했다. 핀란드와 노르웨이도 유사한 우려를 제기했다.

반면 리투아니아·에스토니아·벨기에·덴마크는 이미 자체 국가 승인을 완료해 FSD가 이 나라들에서는 법적으로 허용된 상태다. 오늘 심의는 구속력 없는 예비 회의로, 최종 표결은 2026년 4분기 TCMV 본회의에서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주주 관점에서 EU TCMV 심의는 유럽 FSD 수익화의 결정적 관문이다. EU 전역 승인이 나면 테슬라는 유럽 전체 FSD 오너에게 구독 서비스를 공식 제공할 수 있다. Speed Offset이 핵심 쟁점인 만큼, 테슬라가 이 기능을 EU 출시판에서 제거하거나 기본값을 0으로 설정하는 방향으로 수정할 경우 표결을 통과할 가능성이 높다 — 그러나 이는 FSD의 실제 기능 수준과 마케팅 메시지에도 영향을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