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슬라, 소방차 추돌 사망소송 배심원 재판 피해 비공개 합의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에서 진행되던 이번 소송은 2023년 한 테슬라 모델S가 오토파일럿 작동 중 정차한 소방차를 그대로 들이받아 운전자가 숨지고 동승했던 형제가 중상을 입은 사고에서 비롯됐다.

유족 측은 테슬라와 일론 머스크가 오토파일럿의 실제 성능을 과장·왜곡해 알렸다며 사기적 허위표시(fraudulent misrepresentation) 책임을 물었다. 담당 판사(차브리아)는 2025년 5월 이 주장이 재판으로 갈 수 있다고 판단하면서, '오토파일럿'이라는 명칭 자체가 오도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하고 머스크의 공개 발언도 법적 책임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었다.

이번 합의로 테슬라는 배심원단 앞에서 머스크 자신의 오토파일럿 관련 발언까지 검증받아야 했던 재판을 피하게 됐다. 합의 조건은 비공개로, 금액은 공개되지 않았다.

주주 입장에서는 이런 소송 하나하나가 개별적으로는 재무적 충격이 크지 않더라도, '오토파일럿·FSD 명칭이 오도적'이라는 사법부 판단이 반복될 경우 마케팅·책임 리스크가 누적된다는 점에서 주시할 필요가 있다 — 특히 이번 주 사이버캡 공개 행사를 앞두고 자율주행 신뢰성 이슈가 다시 부각되는 시점이라 더욱 그렇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