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항소법원, 테슬라 FSD 광고 소송 집단소송 인가 취소 — 본안은 계속

로이터에 따르면 미 항소법원은 테슬라 고객들이 FSD 관련 주장을 두고 집단소송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한 하급심 결정을 파기했다. 3인 재판부는 원고 측이 집단 구성원 모두가 문제의 허위 진술에 노출됐음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리타 린 판사는 테슬라 웹사이트의 자율주행 하드웨어 관련 문구에 수천 명의 예비 구매자가 노출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세 개 집단을 인가한 바 있다. 항소심은 구매 전 구매자들이 실제로 무엇을 보았는지에 관한 개별 쟁점이 너무 많고, 하급심이 모든 구매자가 같은 문구를 접했다고 추정한 것은 부적절하다고 봤다.

이번 판단은 본안에 대한 것이 아니다. 허위광고 소송 자체는 계속 진행되며, 다만 캘리포니아 구매자 수천 명이 하나의 사건으로 함께 청구하기는 당분간 어려워졌다. 원고 측 변호인은 재판부가 이 사건의 특수한 사정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다고 반박했고, 테슬라는 주장을 부인해 왔다.